[뉴스포커스] 문대통령, 3박 5일 방미일정 마치고 어젯밤 귀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대해 "최고의 순방이었다"고 자평했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부 교수와 함께 이번 미국 순방 결과 짚어봅니다.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문대통령 스스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자평할만큼 이번 회담에서 한미는 대북문제와 백신, 경제 등 현안 전반의 결속이 강화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우선 이번 회담 의미와 성과부터 짚어주신다면요.
3박 5일 방미 기간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이 바로 양 정상 간의 친밀한 행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예정보다 1시간이나 늦어진 정상 회담이었는데요. 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에서는 이야기를 나누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미국 측 참모로부터 "너무 오래 대화 중"이라는 쪽지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또 메뉴로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 '크랩케이크'가 나왔다고요?
방미 성과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한미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과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의 계승을 명시한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계 성 김 대행을 대북특별대표 낙점해 깜짝 발표하며 남북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는데요.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해 토니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다시 한 번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과연 비핵화 테이블에 나올까요? 나온다면 언제쯤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기대한 제재완화나 유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북한 인권 문제 등이 언급된 점 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하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의 외교적 준비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대화만을 위한 것일까요?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나 인도적 지원, 즉 코로나19 백신공급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성과는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완전하게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은 앞으로 사거리 영향을 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도 가능해 지고요. 이론상으로는 ICBM 개발은 물론, 우주로켓 기술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먼저 이번 미사일 주권 회복으로 우리 군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가 미국의 대중 견제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정부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만, 특히 공동성명에서 '대만' '남중국해' '쿼드' 등 중국이 민감해 할 사안들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중 외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백신 관련 성과도 빠질 수 없습니다. 미국과 백신 관련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은 물론, 한국 군 장병 55만 명에 대한 미국의 백신 직접 지원을 약속 받았고요. 민간 부문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요. 백신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